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 우린 환율조작국인가? - 경제학노트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한국도 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은 원래 그럴 수 있는 구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고, 일본의 경우 고의적인 정부 주도의 엔저를 통해서 수출과 관광수입을 벌어들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고환율 때문일까요?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우린 범죄국가인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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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이 무엇인가?

환율 조작국이란 정부가 자국 제품의 수출이 조금 더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종합무역법에서 환율 조작국이라 불려서 환율 조작국이라 하는데, 교육 촉진법에서는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 칭하며 사실상 환율 관찰대상국이라 함은 같은 의미로 칭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4월 10월에 발표하는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킵니다. 여기에 한국이 포함 된 것입니다.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한 지정 요건 3가지는

 

1.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를 초과하고
2.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하여야 하며
3.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여 이런 순매수가 12개월 중에 8개월동아 지속 될때

관찰 대상국은 이런 환율조작국 기준에서 2가지가 포함되어 지정됩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 하고 이미 계속 환율 관찰국으로 포함 되어었습니다. 한국은 달러를 순매도 하지 않아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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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국이 되었을때 받은 불이익

환율 조작국이라함은 보통 중국과 대만 한국이 있는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까지 한국과 대만이 수출주도형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94년도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포함이 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정부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2. 1년 동안 변화가 없을때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여 대처하며
3. 조작국의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의 조달계약을 제한합니다.
4. 최종적으로 IMF에 감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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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어떤 기준으로 관찰대상국인가?

중국과 일본은 자국 주도로 달러를 순매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동시에 일본 제품의 약진으로 인해 대미무역 흑자 조건이 1개만 포함되어서 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일본과 중국의 경우 조작국으로 의심을 많이 받았고 중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될뻔 하여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통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와 동시에 우르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뒤틀려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각국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통화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표현적인 이유이고 사실상 무역흑자의 이유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탭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흑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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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심상치 않다.

현재 경제가 장기 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많은 경상흑자가 나야하지만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소비와 구매력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물가 또한 급상승하여 또 경기 침체는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은 경기 상황이고 이런 스테그플레이션이 심화 될때는 슬럼프스테이션으로 경제 대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환율과 물가상승 경기 침체로 인해 앞으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 할 수 있고 이는 곧 스테크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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