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고 2060한국 부채 140% 제시한 해결책이 연금 개혁과 구조조정?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어두운 전망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기구인 OECD에서 새로운 경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경제와 부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65세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을 권고 하고 있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기준이 올라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더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어 크게 걱정입니다. 이곳저것에서의 현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부의 300%대의 경제 부채 증가 오히려 이게 덜 심한 그래프 일 수도 있다.

1. 어쩌면 이 그래프는 애교수준이다. 우리에겐 출산율 0.7%가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그래프는 덜 심각한 기준 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경제인구와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국가의 경제를 넘어서 존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한국은 현재 수년째 합계 출산율이 1%로 되지 않으며 현재는 0.7%까지 떨어진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오히려 감소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차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했던 기록이 있고 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아직 몇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구감소의 쓰나미가 직격하기 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에서는 안타깝게 이런 기준을 비교적 적게 대입하여 부채 안정화라는 답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GDP의 10%수준으로 복지 예산의 지출 삭감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길 바라고 있으나, 앞으로의 경제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 수익이 줄 것이고, 복지 예산은 더 급격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2. 그래서 우리의  국민연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OECD가 지적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다른 선전국들보다 월등하게 낮은 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한국의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퇴직연금등 다양한 연금제도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혁해야한다 조언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만 62세는 모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나이이기 때문에 2034년까지 65세로 상향해도 여전히 낮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현재 극심한 노인빈곤에 직격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OECD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OECD의 개혁안을 받아들인 것인지 현재 정부는 기존 정부에서 행해지던 여러 의료관련 복지제도를 손봐서 폐지하고 의료비 인상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일단 권고와 현재 정부에서의 조치에 의하면 2034년까지 65세까지로 점진적 연장을 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여러 복지제도의 통폐합과 일종의 민영화 작업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민간에 이를 넘겨 국민들이 직접 지출을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발표된 '복지 민영화'라는 현정부의 발표와 그 결을 같이 하는듯 보입니다.

3.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망은?

현재 한국의 한계기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23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이미 수없이 보도와 통계자료가 발표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대량의 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 임이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에는 기존의 빚을 유보하는 방식이 아닌 더욱 적극적인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뜻은 구조조정이라도 하라는 뜻이고, 이는 대량의 실업문제도 직결됩니다. 현재 경제인구는 턱없이 적습니다. 실업률은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구조조정은 더 큰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계기업들의 주된 문제는 많은 인력의 문제가 아닌 전염병과 애초 합리적이지 못한 기업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