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출산율 0.7이라고 0.6이라고 하면서 자조적으로 자꾸 카운트를 합니다. 제 예상이지만 0.4나 0.5가 마지노선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계 출산율 0.6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1.0부터 초저출산 국가로 국가 위기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위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초초저출산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1.0이 초저출산인데, 이미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0.6을 찍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나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자조적으로 더 망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초저출산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장 오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해당인구에 태어난 출생아들이 사회에 경제부양인구로 진입할때 그 영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앞으로 10년 ~ 20년 후에 대한민국에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생산인구 부양인구가 줄어들수록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국가가 필요한 예상은 정해져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비와 복지예산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휴전국가이며, 노인빈곤율은 최상위권입니다.
둘째로, 국방력과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병사의 수가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국방력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왠만한 선진국들을 압도하는 전쟁수행능력이고 이런 능력은 모든걸 쥐어짠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강제징집과 예비군, 방위군으로 약 여20년간 군복무를 시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대대의 질적 측면인 최신무기 개발과 구입을 제외하더라도, 양적측면에서 50만 60만이라는 대군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되며 현재에도 현역병 징집이 80%에 육박할만큼 군입대에 필요한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력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전체 GDP와 경제가 크게 축소됩니다. 생산인구는 소비인구와 직결됩니다. 한국이 해외무역에서 큰 역할이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한 국내 내수시장은 무기한 침채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국가가 내수시장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1억명이라는 인구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명에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인구의 감소와 앞으로 나타날 대규모의 노령층은 노인빈곤률과 겹쳐지며 대한민국 경제에 파괴적인 형태를 나타낼 것입니다.
매년 반복하는 골든타임?
언론과 정부에서는 매년 초저출산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출산을 독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10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합계 출산율이 깨졌을때 이미 골든타임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초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국민들은 아직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위기를 이끌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정치권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논의와 해결책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높게 측정했으나, 한국 정부의 특정상 예산 집행에 대해 여러 민간계열의 단체들에게 일을 맞기기 때문에 예산이 수없이 단계를 거치고 거쳐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인구에 도달하면 매우 작은 파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소매 형태의 유통관계를 축소해야합니다.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공산권 국가들도 여자를 강제로 임신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해결책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근대적인 이성이 없던 제국주의 시대에도 쓰이기 힘든 방법입니다. 심지어 가장 최악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조차도 이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국가들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난민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장의 경제부양능력과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보통 아이들을 많이 낳으며 이런 형태는 국가가 필요한 인구를 충분히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각종 선진국들은 이런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민 온 이민자들이 2세대가 지나자 똑같이 저출산 형태로 아이를 낳지 않으며, 슬럼화가 되어 범죄에 연루되거나, 강간, 방화, 약탈, 폭동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대한민국은 한민족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외국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서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주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북방계와 남방계가 합쳐졌고, 이후 중국, 몽골, 여진, 일본 등 다양한 민족들과 섞여 있고, 고대 일본이란 열도에 도래한 민족도 결국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 조상은 결국 한국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은 결국 결혼이라는 가족을 만드는 형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국가는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권은 결혼율을 올려야 인구가 증가할 여지라도 생깁니다. 즉 한국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닌 한국 외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국제혼을 통해 다문화국가 형성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 즉 AI와 자동화를 통해 경제 부양을 인간에서 기계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적습니다. 노인이 일반 청년이나 중년이 고강도 업무를 반복해서 한다면, 병원비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노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선택지는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은 그 인구가 매우 적고 적은 만큼 많은 교육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인재들을 통해 관리역할을 하고 자동화 공정과 AI를 통해서 생산인구의 공백을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유럽과 같은 이민과 외국인노동자이지만, 이는 명암이 분명하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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