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의미하는 바는?- 경제학 노트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탭을 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출으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직격탄이 되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해지나 현재 심각한 세계 경제가 거의 공황상태에 빠지자 수출도 어려워지고 원재제 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바로 나타난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8%에서 2.1%로 상향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천천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중입니다.

 

 

목차

 

 

---

세계정세와 경제 대위기의 발생

경제가 폭삭 주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의 공장들은 멈췄고 유동인구는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악재로 다가왔지만, 긴축통화와 동시에 방역을 위한 전세계의 소비는 미래에서 끌어오는 일종의 빚과 같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느정도 완화되고 둔화되자 이런 빚의 여파는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제위기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술 더뜬 것이 27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물 창고라 불릴 만큼 많은 양의 곡물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의 식량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여기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출제재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의 에너지 자원의 가격 인상으로 다가오면서 전세계가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 정세속에서 발생한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는 물가인데 미국은 이런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자이언트 스탭이라는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합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과 밀접한 연관 국가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한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는 직격탄이 되었고, 바로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내몰립니다. 원자재 가격의 인상과 동시에 고물과 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자, 부동산 시장이 바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현재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집값이 비싸다고 아우성 치던 지난 날

최근 2년전만 해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 치고 이는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전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실패했고, 현정권은 폭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지못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그 요인이나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집값의 폭락의 수준은 언론에서는 40~50%가 폭락했다면서 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0%정도 떨어졌고 이마저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 사실상 가격을 매기기 힘든 지경입니다.

세계적인 악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확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한다고 해도, 푸틴의 경우 전쟁을 벨라루스와 같은 주변국을 끌어들이고 전술핵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이 큰 위기로 겨울에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가 없는 상황에서의 고물가 상황을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왜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나

이유는 너무 복합적입니다만 크게 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1. 첫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했고 유동인구의 감소와 생산 저하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두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자원의 가격인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지역은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의 큰 곡창지대이며,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저렴하게 유럽과 인근 국가의 에너지의 상당량을 담당합니다.
3. 세번째는,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현정권은 지지율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당의 일부 인사가 초래한 채권 혹은 경제 위기로 인하여 국내 정치와 경제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4. 세계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부동산 혹은 주식 등이 아닌 안전자산과 저축에 관심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주식의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2.1%로 인상과 그 의미

앞서 설명한 집값이 폭락하는 4가지 이유 중에 4번째 이유로 인해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의 저축에 대한 금리는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래 본적이 없는 금리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있으며, 불경기와 동시에 경제적인 불안은 소위 3금융권에 예금을 하면 안전한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 해당 은행이 예금보호가 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도미노현상을 발생 시켜 은행과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기존 1.8%에서 2.1%로 인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다른 수요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하게는 10%의 이자 상품까지 있는 와중에 2.1%는 현실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즉 주택청약 가입자가 급감한 것에 대한 대처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졌을때 발생할 문제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것을 소위 부동산 버블붕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온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이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가게 부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은 가난해지지만 빚은 그대로인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 30년전에 이미 겪었으며 아직도 그 여파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당시 경제 수준이 세계 1위권이였고, 막대한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의 사형선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