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축통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기축통화가 무엇일까요? 기축통화는 주변국 혹은 전세계에서 거래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화페(돈)을 의미합니다. 돈 자체는 가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인쇄된 종이에 신뢰성을 갖추어야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이 국내가 아닌 국외의 다른 나라들에서 충분히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기축통화는 보통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달러가 보통이고 조금 넓게 본다면 일본의 엔과 유럽의 유로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과 중국의 위안화는 왜 기축통화가 될 수 없을까요?
목차
기축통화와 미국의 달러
국가의 신용과 정치 및 경제적 신뢰성이 국내에 한정될 때는 국내 화폐를 국제거래에서 사용 할 때 반드시 국제적으로 서로 주고 받는 화페로 교환해야합니다. 그것이 환전이고, 국가관계나 경제관계에 따라서 그 거래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기축통화는 여러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화페를 의미하고 이런 화페는 일반적으로 세계 패권국인 달러를 지칭합니다. 기축통화로 자국의 화페를 사용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돈을 찍어내면 얼마든지 돈이 만들어지므로 압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는 과거에는 금이나 은 등의 금화, 은화를 통해서 인정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금과 은은 화페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라는 단어와 함께 한 국가의 화페가 국제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계적 가치를 갖춘 종이화페가 기축통화의 기준이 된 것은 미국 입니다.
달러 외에 인정되는 화페는?
현재로 달러 외에 그나마 인정받는 화페는 일본의 엔과 유럽연합의 유로화 정도입니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은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경제력을 통해 타국에 영향을 주는 외교적 영향력이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군사력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초대량의 부채(빚)와 초고령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초과학기술을 통해 보유한 특허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의 군사력 또한 늘 세계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존 까지는 GDP대비 적은량의 국방비를 사용했지만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평화헌법 폐지와 국방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폐쇄적인 정치체제에서 오는 안정성이 한몫합니다.
유럽연합의 유로화의 경우는 EU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연합하여 형성한 EU에서 사용되는 국제통화이고, 해당 국가들은 문화,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면에서 관광 수입이나,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을 하므로 하나하나 나누었을때는 어림도 없지만 하나로 묶었을때는 마치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큰 영토와 인구 그리고 기술력 등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자원이 매우 뛰어나서 관광객들이 유로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환전하는 수가 많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스의 국가부도, 영국의 탈퇴 등 악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이 기축통화가 안되는 이유
한국은 국방력과 외교, 경제에서 매우 강력한 국가입니다. 주변국이 세계 탑순위의 강국이라 그렇지 남한만 떼어 유럽게 가져다 놓아도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함께 지역 패권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로는 북한, 중국이 존재하고 아래로는 일본이 존재하며 휴전국가 이기 때문에 안보와 국방력에서 안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들과 관계회복을 한다고 해도 애초 정치적인 북쪽의 사회주의(러시아, 중국, 북한), 남쪽의 민주주의(한국, 미국, 일본)로 진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정성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비록 많이 무너졌다고 해도 소련의 전신인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입니다.
또한 정치적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매우 극단적으로 갈려있습니다. 극우가 사회에서 출현 하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극좌를 일부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극좌의 경우는 북한이나 간첩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는 연관성이 떨어지고, 극우와 중도 좌파 정도로 갈려서 정치적인 분쟁이 심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PC주의 등이 결합하여 남녀갈등으로 이어지고 출산율이 0.6(2024년 4분기)로 떨어지는 등 악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성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이미 한번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치며 IMF를 겪었고 경제성장이 그때를 기준으로 나빠졌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외화보유량을 늘리며 신용도를 올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천연자원이 존재하지 않고,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 경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안되는 이유
중국 위안화는 기축통화의 기본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일당체제에 이미 중국 지도부인 공산당의 정치적인 안정성은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도전세력에 대한 숙청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경제체제 또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국적의 회사가 진입해있고, 압도적인 구매력으로 인해서 버릴 수 없는 시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GDP 성장을 하여 굴지의 2위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교력의 경우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러시아와 자원외교, 유럽연합의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패권국인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은 팽창주의 정책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 같은 국가들과 경제, 군사적인 큰마찰을 만들고 있고, 문화대국이 되기 위해서 현 문화대국의 지위를 영유하고 있는 한국과 문화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로 진출이 어려움을 느끼고 일대일로라는 중국주도의 사업을 시행했으나, 참여했던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국가부도가 나는 상황에 미국의 견제와 전세계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외교, 군사, 경제 모든 측면에서 조건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때문에 기축통화는 어여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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