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_특허법 과제 레포트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지식재산학의 가장 메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법의 과제는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상반된 장단점과 이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 특허법과 관련된 깊은 내용이 아닌 특허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논설을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료조사가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참고할 문헌들이 많아 레포트를 작성하기 수월했고, 또한 논지도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시험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므로, A+점수의 컷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과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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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특허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하나 그것은 쉽지 않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창작물의 경우는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나 명확하게 구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발명을 언어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특정하려는 노력과 반대로 이를 해석하위 위한 방법으로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가 존재한다. 현재는 중심한정주의에서 점차 주변한정주의로 바뀌었지만 아직 두가지가 가진 장단점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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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중심한정주의란?

 

특허법 초기에 특허청구방법이 완비되지 않은 시대부터 존재한 방법으로 특허청구는 기술사상(“general inventive step”)만을 기재하고 침해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특허청구는 기술사상만을 기재하고 침해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범위인 특허청구범위와 법적 보호범위인 권리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관계로 제3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특허발명을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 침해제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명세서의 각 항목 중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정주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하되 청구범위의 기재에 구애받지 않고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서 파악된 실질적인 발명사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대륙법 계통의 직권주의 성격이 강조된 해석법으로, 미국특허법에서 시작하여 독일의 통일특허법이 채택,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의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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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한정주의의 문제점(단점)과 주변한정주의로의 전환(장점)

 

중심한정주의는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특허정책이다. 중심한정주의는 특허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범위의 경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이, 그저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지만 기술하면 되었다. 즉 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관계로 제3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허침해인지 알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는 선행발명과 침해제품의 차이를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범위의 불확실성은 곧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에 방해물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미국은 1870년에 이르러 주변한정주의로 전환하였다.

주변한정주의는 청구범위의 경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때문에 제3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회피설계를 할 것인지 실시권을 설정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명확성으로 인해 기존에 기술혁신과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도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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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한정주의란?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외연의 경계 정하는 것으로서 특허청 범위는 권리의 외곽 한계를 정해 청구범위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는 동일하게 된다. 즉 중심한정주의가 새로운 발명을 식별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라면, 주변한정주의는 특허권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주변한정주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주변(울타리)으로 하여 그 안에서 정해진다는 이론이다.

 

다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의 한계가 문제, 중심한정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경계 확정이 문제가 되므로 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한 발명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요청되어 기술분야(배경기술 등), 발명의 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화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등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예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한정주의는 계약법 성격이 강한 영미법 계통에서 발달한 해석방법으로, 1870년에 이르러 주변한정주의로 전환한 미국이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현재 주변한정주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주변한정주의는 발명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경원시하는 특허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전까지만 해도 반특허(anti-patent) 정책을 취했고, 이것이 엄격한 주변한정주의라는 권리범위 해석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레이건 정부 때부터 친특허(pro-patent)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권리범위 해석경향도 점차 엄격한 주변한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4. 주변한정주의의 한계점(단점)과 중심한정주의와의 융합(장점)

 

특허 제도에서는 주변한정주의를 기초하여 청구범위를 확정하고 있으나, 중심한정주의를 완전히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주변한정주의 또한 한계점이 존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심한정주의의 균등론과 기능식 청구항이 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해석을 확정하는데 쓰이고 있다.

 

4-1 균등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확장해석을 허용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등 참조)

주변한정주의에서는 청구범위의 경계를 명확히 특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이를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변경 가능한 사소한 구성까지 모두 예상하고 특허명세서를 작성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이는 형평성과 특허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자의 사소한 변경으로 특허침해를 회피하는 사례를 제한해낼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한정주의에서도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에서 균등론을 적용하여 경쟁자가 사소한 변경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있다.

 

4-2 기능식 청구항

 

특허법 제42조 제 6항에서 청구범위에 대한 기능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을 단순히 물리적 구조로 직접 표현하지 않고 ‘지지부재’, ‘제어수단’,‘연결수단’과 같은 구성요소의 기능,효과,성질 등으로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한 청구범위를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한다. 즉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구성을 모두 특정하지 않더라도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면 이에 포함 될 수 있으며 기재 된 것 이상으로 보호범위가 확장되어 균등론과 같이 중심한정주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결론

현재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청구범위의 보호를 명확히 하는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한정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언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특허범위의 경계의 확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중심한정주의에 근거한 균등론과 기능식 청구항의 채택 또한 중요한 역할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비록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균등론과 기능식 청구항에 의한 경계 확장이 허용되므로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가 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윤창일 [윤창일의 특허연구 8]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이혜진 고법판사(특허법원) 청구범위의 해석① -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2021.09.24.)

나종갑 특허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 중심한정주의 기원 및 발전과 시사점 산업재산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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