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_법학개론 과제 레포트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지식재산학은 단순히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법학 또한 공부합니다. 그것이 법학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학개론은 개론수업인 만큼 전반적인 기초가 되는 법률의 조항과 법률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업의 과제 역시 여러 문헌이나 자료조사를 통해 기반이 되는 수업 자료에 살을 붙여서 레포트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과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기 보다는 과제에서 요구하는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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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란?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간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인 갑을 매수인 을에 대해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가 발생한다.

 

여기서 법률관계의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으로 궁금적으로 본다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말한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로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양쪽 모두에서 발생 할 수도 있다. 법률과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와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해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갑은 배상 할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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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란?

 

법의 중심개념으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에 대해서 두가지로 본질을 나눌 수 있는데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이익설이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하는 힘이라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이다. 권리는 공법상의 공권과 사법상의 사권으로 나뉘며 대체적으로는 권리란 사권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2 - 1 공권의 분류

국내법상 공권, 국제법상의 공권

국가적 공권: 통치관계를 핵심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 행정조직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개인적 공권: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국제법상의 공권: 국가가 국제법상의 주체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 등을 들 수 있다.

 

2 - 2 사권의 분류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 : 재산권(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권리 이전에 따른 분류 :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권리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 주된 권리, 종속된 권리

권리의 범위에 따른 분류 : 절대권, 상대권

 

권리는 권한, 권원, 권능과 다른 개념으로 특히 반사적 이익은 법률이 일반인 혹은 특정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명함으로 다른 사람이 얻게 되는 이익으로서 소송을 통한 구제가 되지 않는 점에서 권리의 소송을 통해 구제가 되는 것과 다르다. 의사에게 진료의무를 부과함으로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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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행사와 한계

 

권리를 행사할때는 법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전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 범위를 넘어서 행사 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3-1 헌법상의 한계

권리의 행사는 헌법상의 한계와 민법상의 한계로 나뉘며 헌법상의 한계로는 공공복리의 적합과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법률로의 제한이 있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헌법 제 23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3-2 민법상의 한계

민법상의 한계로는 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한다.(민법 제2조 제1항) ○ 신의 성실의 원칙 : 상대방의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 권력낭용금지의 원칙 :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볼 수 없는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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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할 또는 해서는 안되는 법률 상의 구속을 의미하며 크게는 규범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의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의무는 국민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에 의해 정해진 것을 말한다. 국민의 의무로는 대표적으로 교육, 납세, 근로, 국방, 환경보전 등의 의무가 있다.

 

의무와 구별해야할 것으로는 간접의무 즉 책무가 있는데 이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유리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의무의 종류는 크게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 그리고 사회법상의 의무로 나뉜다.

 

 

4-1 의무의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여야 함(민법 제 2조 제1항) 의무를 히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집행, 손해배상,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무의 이행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의무 의행이 신의칙에 위반한 경우는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의무불이행으로 취급되며 이는 위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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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의 순위와 경합

 

일정한 객체에 대해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의 충돌 혹은 권리의 중첩이라고 하며 이는 법률이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경합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의 충돌 시 아래와 같은 순위를 가진다.

 

5-1 물권간의 충돌 시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은 소유권에 우선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제한 물권 상호간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순위를 정함

같은 종류의 물권은 상호간에 먼저 성립한 권리를 우선으로 함(순위의 원칙)

 

5-2 채권과 채권이 충돌 시

채권 상호 간에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선행주의가 적용

파산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5-3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과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되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물권보다 우선

 

5-4 권리의 경합

권리 자체는 여러개가 발생하지만 그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다른 권리는 배제된다.

경합에는 청구권 경합/형성권 경합/법조경합이 있다. 청구권 경합이란 여러개 권리 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성권 경합이란 계약해제권과 취소권 경합하는 경우이고, 법조 경합은 주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합을 이른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훼손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된다. 이중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경우 다른 하나의 권리를 소멸하는 것이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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