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7주년 광복절 그리고 광복절 특사

1.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다 광복절이란?

 

오늘은 8월 15일 공휴일이고 광복절이다. 

 

보통 사람들이 경우 빨간날 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이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부터 광복을 이루어냈던 날이다. 

 

 

광복군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 참여한 한중대표들

안타깝게도 이러한 광복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추진 중이던 진공작전의 직전에 일제가 핵폭탄을 맞고

 

항복하는 바람에 직접적인 군사행위가 없어 안타깝게도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마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광복군이 상륙하는 작전이였을 것인데 난리가 났을거 같다.

 

 

이러한 한국광복군이 실시하려던 서울 진공작전이 수행 되었다면 일단 종전 후 협상테이블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41년 12월 10일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성명서

 

 

이때 무산된 후 김구 주석이 "수년간 참전을 준비한 것도 다 허사가 됐다"며 한탄했고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닌 그 대가로 해방 후의 가시밭길을 예감 했다고 한다.

 

이후 광복 후 그간 이어져오던 임시정부의 모든 활동은 미군정과 소련군정에 의해서

 

무시되고 개인입장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양쪽에서는 본인들이 원하고 협력하는 지도자를 세우길 희망했다.

 

안타깝게 이것이 한국 근대사의 마지막이자 현대사의 시작이다. 이미 흐른 역사를 수정할 순 없다.

 

수정하면 역사수정주의로 일본처럼 된다.

 

2. 현대의 한국 지금의 한국의 위치

 

독립기념관의 입구 양옆에 있는 태극기이다.

 

한국에서는 광복절을 기념으로 독립기념관에서 행사를 하고 국가적인 행사로 태극기를 걸며

 

이날 만큼은 모든 행사나 국민적인 마음이 동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군사훈련 중인 전투기

 

그렇게 광복이 된지 이번해로 77년이 되었다. 광복 후 한국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한국은

 

지금은 경제순위는 GDP기준으로 10위이다.

 

2022년 한국의 경제력 순위는 10위이다.

 

군사력으로는 6위이다.

 

2022년 한국 군사력 순위는 6위이다

대한민국은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 적이 되서 싸우며 발전은 없을 것 같지만

 

실상 발전은 잘하고 있고 조상들이 봐도 부끄러운 편은 아닌거 같다.

 

아... 북쪽에 개판치는 한국이 하나 더 있으니.... 평균내면 아... 모르겠다.

 

지금은 일본이 예전처럼 삼키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한국이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고 방해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을 삼키려 들면 입이 찢어져 같이 죽거나 되려 상륙이 성공했을시 역으로 정벌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3. 왕의 대권으로 하는 사면 그리고 대통령의 직권으로 하는 광복절 특사!

 

이러한 광복절에도 하나 특이하고 큰 이벤트가 있다. 바로 광복절 특사이다.

 

보통 조선시대에 극형이나 사망 사례는 드물었으나 명예형이 많았다.

비슷한게 있다면 조선시대의 사면 혹은 대사면이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면(赦免)이 총 455회 나온다.  

 

조선시대 사면은 보통 왕권 강화 혹은 국가 길흉화복을 비는 제사에 복을 들이기 위해서 있었고,

 

왕의 즉위, 세자책봉, 왕가의 혼사, 주요 왕족의 건강문제의 쾌유 염원 국가적인 재난이나

 

흉년에 복을 주기 위한 일종의 치세를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물론 이런 사면에도 상황에 다라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특히 불륜과 가정폭력 혹은 탐관오리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간언도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존재하는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즉 특별사면은 큰틀에서 이런 조선의 사면과 별차이가 없으나

 

왕과 다르게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기에 아무때나 막하는 사면이 아닌 광복절 특사나 혹은

 

임기 시작 혹은 끝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면이 이루어지긴 한다.

 

역대 특별사면의 경우 역대정부들에서 다음과 같이 일어났었고

 

광복절 특별사면의 경우 임기중 1 ~ 2차례 정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1993 ~ 1998	9
김대중 정부	1998 ~ 2003	8
노무현 정부	2003 ~ 2008	8
이명박 정부	2008 ~ 2013	7
박근혜 정부	2013 ~ 2017	3
문재인 정부	2017 ~ 2022	1

하지만 특별사면이 점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 범죄자 중 억울한 이 혹은 우수수형자에게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형이 확실한 정치적인 인물을 사면시켜주는 것에서

많은 문제와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