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이유와 목적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저는 북한학을 교양과목으로 공부했었고, 전공과 연계해서 많은 내용을 연구했었습니다. 북한의 대남도발의 특징은 크게 3가지 형태이며, 그들이 원하는 외교적 정책의 목표는 북한정권의 존립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동시에 남한에서의 반미세력을 키우고 미군을 몰아내서 통일 여권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군사전략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꾸 도발하는 김정은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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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의 외교정책의 기본이념 및 외교정책 목표

북한 헌법 제 17조에 의하면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의 기본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주란 서방세력 즉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 대항하는 것을 이르며, 평화란 침략행위와 내정간섭 배제 및 강조를 의미합니다. 친선이란 북한의 외교노선 동조국가와 호혜관계유지를 이르는 것으로 봅니다.외교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공산화 달성을 위한 국제적 지원역량 확보를 말하는 것으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첫째로 안정보장의 확립이란 북한정권 존립의 위협 장애물 제거 주한미군의 철수와 정전협협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둘째로 정통성 확보로 남한정부 선언후 여러국가와 정치외교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이릅니다.
• 셋째로 대외정책의 기본개념은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 넷째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자력갱생 원칙 및 낙후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 다섯째로, 국제혁명 역량 강화로 반한 반미세력을 확대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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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도발의 특징 4가지

1. 시기적으로 변모하는 도발형태로 군사적 습격, 무장간첩 침투, 요인암살, 땅굴, 국제테러 잠수함, 영해침투 등 시대별로 다양한 도발행태를 보입니다.
2. 정치 군사적 목적이 있다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고 지도자, 항공기 납치 등 정치적 목표도 있습니다.
3. 화전양면 전략으로 남북대화, 정상회담 등 대화 중에도 도발 행위를 계속합니다.
4. 도발행위 은폐로 항상 한국측의 조작행위로 비난하고 미군철수와 평화체제 구축의 정치선전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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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에 대한 우리의 군사전략 대응방안 5가지

1. 수세, 공세적 방위전략이나, 공세적 방위전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공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합니다.
2. 현대전은 정보전 상황 하에서 첨단전력에 의한 전투가 시행됨으로 한국군을 첨단 정보과학군으로 발전시켜야합니다.
3. 적의 중심을 마비 시킬 수 있는 기습공격능력의 발전 시켜야 합니다.
4. 정보관리, 위기관리, 연합 연습과 훈련, 전시작전 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긴밀한 군사협조체제 유지해야합니다.
5. 북한의 핵전에 대비한 전략, 전술을 발전시키고, 핵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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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의 ICBM과 포격의 목적은?

이번 북한의 ICBM과 포격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미국의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국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남한에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미 국력에서는 압도당했습니다. 또한 미군의 경우는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을 순식간에 삭제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기존 공산권 국가들 또한 국가의 생존에 결정적으로는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같은 체제를 가고자 하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이미 남한이나 미군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국제 외교전에서의 공방에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쳐날뛰는 이유 - 북한의 대외정책과 시기별 외교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