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쳐날뛰는 이유 - 북한의 대외정책과 시기별 외교 변화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요즘 북한이 한동안 전정권때 조용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또 시끄럽게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족이지만 사실상 최빈국인 북한이 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소란을 피울까요? 그것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동맹과 북한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의 실체가 다 들어나버렸습니다. 세계 2위라고 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며 결국엔 핵 외에는 별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이미 체제경쟁에서 대패한 북한은 사실상 남한을 삼키는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체제 유지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시끄러운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대외정책을 논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쳐 날뛰는 북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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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 이념과 목표

북한의 외교 정책의 기본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 정책의 기본 이념입니다.(북한의 헌법재 제17조) 북한의 외교 정책 이념은 ‘우호 국가들과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 불간섭 원칙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은 견제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그들의 헌법에 명문화해왔지만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로 ‘반제국주의 자주 역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발전’ 및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산국가는 사실상 중국이나 북한 두 나라 뿐이며 사실상 중국도 공산국가라기 보단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왕정 혹은 독재국가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결만 다르지 비슷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는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 계급 해방의 실현 등이 북한외교 정책의 목표로 구성되었다.‘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 투쟁의 목표는 더욱 강조하였고,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외교정책 이념 아래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외교나 대외정책의 모든 초점은 내정간섭 반대 혹은 침략, 자주권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80년대 이후 남한과 북한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남한의 압승이 이어져왔고, 구공산권 국가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북한을 고립시켰고, 또한 외부의 발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던 북한은 그 김씨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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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회주의 진영 외교 : 1948~1950년대 초

북한은 초기 1948년 9월 정권 수립 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까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사회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중국과는 6.25전쟁에 참전한 계기로 혈맹관계가 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며 양쪽에서 경쟁적 경제원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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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국 외교 :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정전협정 후 북한은 전후 복구를 위해 소련과 중국으로 부터의 무상원조에 중점을 둔 외교를 진행했습니다.하지만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후루시초프가 집권하면서 평화공존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1955년 반둥회의에서 반둥 10원칙이 제시 되며 북한의 외교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벗어난 개발도상국과 비동맹 국가들로 확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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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외교 1970년대

1960년대 중반 부터 '사상으로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라는 원칙을 견지며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국가들과 적극 외교를 펼쳐서 기존에 중국, 소련 중심의 외교에서 독자적인 외교 도선을 구축 할 수 있었으나, 1970년대 대남도발 및 외채 비상환, 외교관의 밀수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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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외교와 미,일 관계 정상화 1980년대 ~1990년대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런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실리외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방과의 외교와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 인데, 이는 동유럽국가와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변환이 점차 일어나며 북한 정권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북한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그리고 중국과 남한의 수교로 인한 외교적 고립은 위기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북한은 서방은 물론 일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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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외교 2000년대 이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이 왕권을 이어받았으나,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 직격탄을 맞고 대량 아사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외교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자, 북한은 핵카드와 벼랑끝전술을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전쟁, 핵위협과 같은 도발을 일삼으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부시정권에 악의 축으로 지목되어 지금까지도 UN에서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 되어있으며, 러시아나 중국이 뒷거래로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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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와 같이 북한은 탈 냉전시기 이후 체제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미,일 관계나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비동맹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전방위 외교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군사도발, 테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이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북한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항의적 메세지와 차후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 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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